세제개편안에 대기업 투자 위축 우려

김경미 MTN기자 2009.08.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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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입니다. 김경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포스코는 올해 국내 설비투자액만 4조7천억원에 이릅니다. 광양 후판공장과 포항 신제강 공장 건설은 내년까지 각각 1조원 이상이 투자돼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해마다 반도체와 LCD분야 등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왔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수천억원을 절감했고 그 돈을 다시 설비에 투자해 온 것입니다.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 중인 철강, 전자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폐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투자 계획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기존의 투자계획들은 기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짜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배상근 /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하반기에는 환율 효과와 재정 효과가 사라져 기업의 투자가 경기회복에 절대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감소시켜 하반기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까 우려됩니다.."


일부 대형 제품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타격을 입게 된 전자업계는 이 조치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실물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5%의 세율을 적용했을 때 50인치 대형 PDP TV의 가격은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25평형 대형 에어컨 가격은 260만원에서 276만9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 유지 등 정부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업계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업계 관계자도 "개별소비세 부과는 소비자와 산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절실한 상황. 기업들은 지금이 투자 유인책을 거둬들일 시기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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