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진 "행정구역 개편 문제 신중해야"

"통일부 대북 정책···조급증 벗어나야"

정부와 여당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문제 등에 대해 여당 중진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각 정당과 지역, 의원 개인별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 과제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어려운 과제가 행정구역 문제"라며 "행정능률 하나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군 가운데 하나를 없애야 하지만 여기엔 주민의 자치의식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어 "가능한 주민 투표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된 지역에서만 우선적으로 실시해야지 강제적으로 무리하게 한다면 국민 전체를 갈등으로 몰아넣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 차원에서나 전체적인 여야 화합 차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지금이 개정 시점은 아니며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고 계속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이 납북자들을 송환시키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등 남북한 화해 무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러한 착시현상에 너무 몰입 되선 안 된다"며 정부 측에 대한 경고 메세지도 잇따랐다.


이경재 의원은 "현재도 핵무기 문제가 남북한 간 세계적인 문제로 남아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장미꽃으로 이를 가리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 본질"이라며 통일부의 최근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통일부가 금강산, 개성공단, 백두산 개발 문제를 진행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1874호와는 상관이 없다며 이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 기업이 북한과 거래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대북 금융 파이프라인을 재개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비핵화 노력에 어떤 효과를 발휘할 지 냉정히 살펴야한다"며 "대북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통일부가 지나친 조급증에 걸려 이를 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