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최대 12년까지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또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집값폭등을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지은 지 20년이 넘어가는 서울 목동아파트 단집니다.
지난 6월 말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연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서자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아직은 이르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고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양동식 / 대동 공인중개사
"재건축 아파트 연한이 완화될것이란 기대감에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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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20년에서 40년인 노후건축물 판단기준을 20년에서 30년으로 줄여 서둘러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녹취] 고정균 /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후불량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80년 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가 많아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치구에서도 적극 거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노근 / 노원구청장
"여론조사 통해 보니 최대 30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게 87%, 25년이 적당하다는 게 58%였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안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겨 집값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란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경난/ 경실련 주거안정위원회 위원장
"부동산은 주택을 그냥 설비 부족하다고 부숴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원과 양천 목동신시가지 등 6만여 가구는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어 일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건축 아파트 연한 완화는 시장의 불안을 가속화 시킬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