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엔 '세금대전' 벌이나

정부 세제개편안 두고 시각차 뚜렷…정기국회 일전 불가피

여름 내내 미디어법 정국으로 극한대치를 벌인 여야 정치권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 번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쟁점은 세제개편안이다.

25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이번 방안이 감세정책과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세원을 넓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긴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메우기 위해 중산층을 희생한 무리한 증세안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 시행을 위해 14개 내국세법과 3개 관세법 등 17개 세금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권의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가 순탄친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이 이날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당정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감세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애초 목적을 완수해 수명을 다한 감세제도는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등 세금혜택을 알아서 줄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주장하는 10조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는 실제로는 5조3000억원 증대에 불과하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생본부장 이용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부자감세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했다"며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에어컨 냉장고 등에 개별소비세 5% 부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세액 공제 10% 폐지 등은 중산층 증세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처럼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늘려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