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 추진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24일 서민금융지원 체제를 상시화·일원화하기 위한 '서민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수희 여연 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금융 위기 정책 대안 수립 토론회'에서 "저신용등급으로 제도권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의 신용을 국가가 '서민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해 보다 낮은 금리와 넓은 수혜로 경제 위기에 따른 서민층의 경제력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안은 기금 내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이자와 현행보다 덜 까다로운 자격조건으로 서민대출을 시행, 서민보증회계를 통해 7~10등급 저신용자들에게 1000만원 한도 내 생계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신용보강을 통해 저금리로 정상적인 상환을 해 나가는 6등급 이하 저신용등급자 전체의 신용등급을 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은 일부 은행에서 실시중인 저신용 대출상품과 연계해 보증규모와 수혜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진 소장은 "저신용등급자 전체의 신용등급을 높여 빈익빈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서민금융체제 개편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