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이동통신가입자중 선불요금제 이용자는 93만명(2008년 기준)으로 2.1%에 불과하다. 요금도 10초당 58~65원으로 표준요금제(10초당 18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방통위는 선불요금제를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MVNO를 통해 선불요금 상품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수요를 이끌기 위해서는 일반요금제에 비해 싼 선불요금제를 내놔야 하지만 사업자들이 매출하락이 따르는 대폭적인 요금 인하를 할 가능성은 낮다.
방통위는 또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요금제도 출시토록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관련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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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 요금제로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것만큼 요금 할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 경쟁이 요금 수준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내찬 한성대학교 교수는 "한국 이통시장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의해 높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해마다 단말기 교체수요는 20∼3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70∼80%는 요금인하를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MVNO 제도 도입과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으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꾀할 방침이다. 전 과장은 "무선인터넷 정액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사용 현황은 저조하다"며 "요금인하를 위해 다양한 정액제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