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어떻게 내릴까'

20일 정책 세미나..."경쟁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요금인하 동력"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쟁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요금 인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고 이를 요금 인하 경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선불요금제 활성화와 이동통신재판매(MVNO) 등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0일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토록 해 요금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량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MVNO 도입으로 경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은 "전체 가계통신비 증가추세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동전화 지출 비중은 확대되면서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민감도가 커졌다"고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는 2007년 대비 3.8% 감소했다. 물가상승률 6.5%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0.3% 하락한 셈이다. 반면 월평균 이동통신요금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4년 7만8644원에서 2008년 9만4487원으로 올랐다. 전체 통신비에서 이동통신 요금 비중도 59.4%에서 69.1%로 높아졌다.

김 연구원은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경쟁도입 혹은 경쟁도입 계획/방식의 확정만으로도 요금 인하와 통신비 인하 촉진이 가능하다"며 "경쟁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요금인하 동력"이라고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경쟁도입 시나리오만 확정돼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공격적인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연구원은 또 "이용자들이 어떤 유형의 통화를 하고 어떤 요금제가 적합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와 이용자들간 정보 비대칭성 노력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최적요금비교 사이트를 만들어 이용량과 요금제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등의 방안이다.

아울러 이통시장에서 가입자 유치경쟁을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내찬 한성대학교 교수도 "한국 이통시장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의해 높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요금 인하 경쟁 방안과 SIM 락 해제 등의 제도를 검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선불제나 서비스/보조금 분리 상품 활성화, 회계분리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