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말리는 전세시장 "묘책이 없다"

최근의 전셋값 급등은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집은 턱없이 부족한 '수급불균형' 때문이다.

당장 공급확대가 어려운 만큼 적어도 내년까지는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도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다.

◇입주 동났는데 없어지는 집 '수두룩'

올 들어 전셋값이 끝없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라는 것이 투기수요가 있을 수 없어 수급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서울지역 입주 물량은 2만8000여 가구로 지난해 5만여 가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월 입주 물량은 807가구로 지난해의 7%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전셋값 상승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강남지역의 경우 공급 물량이 거의 없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강남 3구의 올해 남아있는 신규 입주 물량은 700가구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세 수요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멸실가구수는 크게 늘고 있어 급격한 수급 불균형을 낳고 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멸실가구수는 지난해 1만8000여 가구에서 올해는 3만여 가구로 급증하고 내년 멸실가구수는 4만8000여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지규현 GS건설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올해 입주 물량이 특히 적기도 했지만 이와 함께 멸실이 많이 생긴 것이 전세 가격 오름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시장 불안 지속에도 "대책이 없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판교 등 메머드급 입주 단지가 대기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눈에 띄는 입주 단지가 드물어 당장 공급확대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만큼 내년까지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당장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리면 전세대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공급 확대와 같은 장기적인 대책일 뿐 전세 시장 불안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잡을 대책이 없다는데 있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전.월세 운영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임시방편에 가까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해 전세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당장은 이뤄질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역시 "수급이 틀어진 상황에서의 시장 불안인 만큼 공급확대 외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전월세 인상 제한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도입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상가를 묶는 것 자체가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향후 전세가격 인상에 제한이 있을 것을 감안해 미리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주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앞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재계약이나 신규계약 때 전 · 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