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세값' 서울시도 긴급대책 준비

이달말 대책발표 계획…재개발·재건축 이주시기 조절안 등 거론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치솟는 전세금 급등과 관련, 이달 말까지 긴급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공급 확대라는 원론적 처방 외엔 뾰족한 대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처방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는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시는 최근 시내 전세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부서를 중심으로 시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전세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확대방안 외에 정부가 전·월세대책을 추진키로 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아래 추진 가능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가 가동할 수 있는 정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고충이 크다"고 덧붙였다.

시는 일단 서울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서 공급 가능한 보금자리주택수를 늘리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에 대한 민간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전세난 완화를 위한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매매가격과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한 단골메뉴인 재개발·재건축 이주시기 조절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선 2000년대 초 서울 잠실·서초 등에서 추진된 대규모 저밀도 재건축사업 당시 지자체에서 '시기조정위원회'를 가동, 사업시기를 조절했던 전례가 있다.

또 지난 2007년 1월11일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11 부동산대책과 2008년 4월 강북 집값 안정대책에서도 전·월세값 안정화 차원에서 재개발 이주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참고해 서울 전세난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4000억~6000억원 가량 늘리는데 이어 올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당초 계획한 1조원보다 증액하는 방안 등 전세난 추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