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22조 2000억원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시행분 2조7715억원(13%)를 선투자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 공문에는 "다목적댐, 홍수조절지, 강천, 함안, 강정 등 보 3개소는 귀 공사에서 우선 추진하되, 국가사업비 보전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기재돼 있다.
수공은 4대강 사업 선투자를 제외하더라도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공은 경인운하 건설사업비 총 2조 2458억원 중 75%인 1조 8646억원을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하기로 돼 있다. 이 가운데 2385억원은 올 상반기에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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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의 2008년말 부채비율은 19.6%에 불과하지만, 경인운하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외부 차입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2009년 25.4%, 2011년 73.0%, 2013년 94.0%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선투자하려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며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을 공기업에 전가시켜 또 다른 부실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