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우리법연구회' 판사 공개 논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주의진보연합'이 법원 내 개혁 성향의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법원 내 사조직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했다"며 "'우리법연구회'는 과거 군부 내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법원 내 사조직으로 좌편향 판결은 물론 최근 '신영철 대법관 파문'에도 적극 간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명단에는 현직 판사 129명의 나이, 고향, 출신 학교, 근무지, 연수원 기수 등이 기재돼 있다. 명단에 따르면 연수원 기수 기준으로 17기부터 초임 판사인 37기까지 회원 분포가 광범위하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창립한 이래 21년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법원 내 사조직으로서 활동해왔다"며 "지난 5월 '신영철 대법관 파문' 때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내부 통신망에 판사회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이들은 법원 내부의 반론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법원 전체의 의견인양 여론을 몰아가며 신 대법관을 압박했다"며 "이들의 정치적 소신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참여정부의 요직에 포진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박범계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배출했다"며 "특히 강 전 장관은 '우리법연구회'의 회칙을 작성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만약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맡을 경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당장 자진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