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2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내년 예산 요구액은 26조1659억원으로, 올해(25조1109억원)보다 4.2% 증가했다.
복선전철화 32개 사업 중 18개 사업 예산이 축소됐고 국도 등을 포함한 13개 도로건설사업 중 11개가 감소했다. 전라선복선화사업과 소사~대곡 복선화사업 역시 올해보다 각각 64%, 99% 줄었으며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구간 예산도 올해 대비 무려 96%나 감축됐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포함된 수자원 예산은 올해 2조9681억원에서 8조715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국토부 전체 예산의 33.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히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순수 예산은 올해 8320억원보다 705% 급증한 6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자전거도로예산과 경인아라뱃길 예산에 각각 700억원, 2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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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출내용이 불명확한 점도 지적사항이다. 국토부는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설명자료에서 내년 2조8379억원을 투입하는 하도준설 사업과 관련, 준설지역에 대한 구체적 설명없이 2억4800㎥를 준설한다고만 명시했다. 특히 16개의 보 설치 예산에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말 계획했던 보 설치 예산금액이 1개당 30억~40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번 예산제출안에서는 개당 2000억~4000억원에 달한다"며 "수질개선과 홍수 예방 등의 효과가 없으면서 재정낭비할 수 있는 보 설치와 하도준설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4대강살리기 사업 예산확보 때문에 타 부문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4대강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