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펀드 거래세 부과여부, 결정안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내년부터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를 없애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모펀드에 대한 비과세가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어서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진행 중인 비과세·감면 정비 사안 중 하나지만 연장 또는 폐지 여부는 확정된게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모펀드에 대한 비과세를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사모펀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를 없앨 경우 녹색산업 및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권장해온 '녹색펀드'와 '설비투자펀드' 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달말 공개하는 세제개편안에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