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주택대출 금리 '역차별'

일부은행, 대출억제 위해 이자 0.4%p 더받아

일부 은행이 강남3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주택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 지역의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개인별 신용등급이 아닌 지역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선 변동금리형 대출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300bp(3.0%포인트)이상을 더해 적용한다. 가산금리는 다른 지역보다 최고 40bp가량 높은 수준이다.

강남3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당국의 대출규제가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지역이다. 유일하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묶여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강남지역의 대출금리를 다른 곳보다 높게 적용하면 투기수요를 막으면서 대출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작 해당 은행은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리스크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차등적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당국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이더라도 동일 조건에 있는 고객들에게 단지 거래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자를 많이 물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들은 당국의 주택대출 규제에 맞춰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달말 자동대출심사 대상을 종전 신용등급 1~10등급에서 1~6등급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7~10등급 고객은 심사역으로부터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나은행도 전영업점에 금리 가이드라인을 보내 지난주부터 일괄적으로 금리를 20bp 이상 높이도록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임차보증금을 대출한도에서 제외해 대출한도가 최고 30% 정도 줄어들었다.

한편 대출금리 차등화는 평촌이나 판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평촌지역의 변동형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최고 20bp 높였다.



이는 대출 규제 외에 은행간 경쟁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은행은 평촌 지역 대출 금리를 인근 지역에 비해 높게 적용하는 반면 대출을 늘리려는 은행들은 오히려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