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2% 동결 '반년째 제자리'

(상보) 경기 불확실성 미해소 판단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이후 6개월째 동결됐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인하해 지난 2월에는 2.00%까지 낮춘 바 있다.

금통위 이전부터 금융 전문가들은 금리 동결에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었다. 금융투자협회의 채권시장 체감지표 조사에서 설문 응답자 전원은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동결의 근거로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이 꼽힌다. 경기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재정 투입이나 정책효과(자동차 세제혜택 등)에 기댄 측면이 많아 회복의 자생력이 3분기 이후로는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도 금리동결의 주요 요인이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 오르는데 그쳤다.

다만 사상 최저 금리가 지속되면서 단기자금 부동화 현상과 주택담보대출 급증을 기반으로 한 일부 지역 한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실제로 10일부터 7개 시중은행을 상대로 공동검사를 시작했다.

검사의 1차 목표는 통화신용 정책의 효과 점검으로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현황, 시중은행의 자금중개 실태, 시중 유동성의 단기 부동화 현황 등이 중점 점검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성태 총재가 일부 지역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