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4대강사업 원점서 재검토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뿐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 혁신도시 문제 등은 재정사정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을 때 나왔던 얘기니까 다시 전체적인 재정수지 전망을 놓고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나면 재정적자, 국가부채 급증 문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큰 문제로 등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름을 그렇게 안 붙였지만 예년에도 비슷한 일을 하던 게 있는데 그때 예산에 비해 3∼4조원 추가된다고 한다"며 "그 부분을 다른 데서 줄여서 메우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뚜렷이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부담을 모두 젊은 사람이 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필요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추진기간을 연장해야 예산에서 뒷받침이 되고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방침에 대해 "정부부문의 영향력이 증대되면 민간쪽이 위축돼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리를 낮춰도 시중금리는 별도로 올라가게 돼 있어 민간경제가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대책에 대해 "세출구조를 과감히 손 봐야 한다"며 "세입과 관련, 정부가 얘기하는 고소득자 과표양성화는 몇 십 년 동안 떠들던 얘기지만 효과가 없었고 지금 씀씀이나 감세규모에 비해서도 이 정도로 되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자금을 너무 많이 풀어 부동산 시장에 쏠렸기 때문에 공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등은 지역별로 빨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