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총량제 전격 실시

공급과잉 막기위해 내년부터

경기도가 2단계 택시총량제를 2010년부터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하여 택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급속한 경제, 교통, 문화 환경의 변화로 지역적으로 택시공급량이 인구수와 단순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번 총량제가 실시되면 지역의 인구, 택시 이용률, 운행률에 따라 택시공급량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총량제는 5년마다 사업구역별 면허권자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도지사(종전 시장,군수)가 수립하게 되며, 계획수립기간을 ‘14년으로 통일했고, 총량산정의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해 ’택시총량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지역별 총량제 계획에 의하여 증차요인이 발생해 증차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사전에 연접한 공급과잉 지자체간 상호협의를 통해 공급과잉 지자체의 개인택시 희망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한 후 잔여분을 증차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2차 택시총량제 실시와 함께 택시의 공급과잉 예방 효과가 있는 반면 기존 사업자의 경영및 서비스 개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하반기부터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를 동시에 실시해 업체별, 지역별 서비스지수를 측정하여 시,군별 택시 총량제 산정과 배분에 참고토록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