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부실로 국유화된 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건전자산과 부실자산 부문으로 나눠 부실자산은 연방 정부가 보증하는 업체가 처리토록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완전한 민영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실 자산 부문을 떠맡을 정부 보증 기관은 향후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매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이 기관이 낮은 모기지 금리에 매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주택소유자들의 숨통은 한층 트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30년 고정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 4월 4.85%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5%~6% 수준까지 뛰어오르며 주택시장 압박은 한층 커지고 있다.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산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며 모기지 금리도 오름세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굿뱅크와 배드뱅크로 나누는 것 자체로 자산 건전성이 확보돼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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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의 이라 저지 전략 수석은 "새로 탄생할 회사는 정부 감독하에 지금보다 더욱 안정된 운용을 보일 것"이라며 "정적 수준의 자기 자본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이 정부 보증 기관은 괄목할 만큼의 순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이같은 긍정적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새로 탄생할 패니매와 프래디맥은 이전보다 더 전통적 모기지 기관으로서 안착하게 될 전망이다. 모기지 유동화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 위험을 줄여나가는 등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완전 민영화 될 경우, 주택시장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UBS 증권의 지나 쿠로 스트래티지스트는 "정부가 두 업체의 완전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모기지 금리는 상승할 것"이라며 "정부 보증이 사라지는 순간 투자자들은 더 많은 보상을 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