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지급결제, 금투협 숨가쁜 6년 노력결실

[뉴 CMA 오해와 진실] (하) 제2 카드사태 논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중심으로 사실상 뱅킹서비스인 지급결제가 허용되게 된 출발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금융투자협회로 통합되기 이전 증권업협회 시절인 당시 증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던 중 지급결제업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

내부 검토 후 이듬해인 2004년부터 협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지급결제기능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됐다. 2005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측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지급결제 시행에 따른 시장 영향과 위험을 점검하고 도입 타당성을 검증했다. 그해 9월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건의해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지급결제 이슈를 둘러싸고 수많은 난관을 지나야 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권사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딴지걸기'가 번번이 불거져 나왔고 금융권과 당국, 국회 등을 설득하기 위한 열린 공청회만도 5~6차례였다.

이 과정에서 황건호 당시 증협 회장은 직접 전방위로 뛰어다니며 설득 작업을 펼쳤다. 국회를 수없이 들락거리며 국내 금융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급결제 도입이 선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무 담당자들도 주말도 없이 업무에 매달렸다. 이 때 작성됐던 자료의 압축본만해도 A4용지 200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법 통과 이후에도 지급결제망 참가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한번 진통을 겪었다. 당초 6500억원 정도가 산출돼 증권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날에서야 금융결제원이 5~7년에 걸쳐 분납을 허용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돼 4005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최근 감사원이 증권사들의 영업 규모가 고려되지 않고 3200억원 이상 과다 산정했다며 개선조치를 내림에 따라 향후 참가비에 대한 이슈는 또다른 갈등의 도화선으로 남아있다.

한편 동양종금증권이 지난 3일 업계 최초로 시스템을 오픈한 가운데 다른 증권사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4일로 연기됐다.


지급결제업무 관련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한 최용구 금투협 증권지원부장은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초 지급결제업무가 시행된다고 하니 감개무량하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점도 많았으나 금융투자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한 결실이 나타났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