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노동,비정규직 4년연장안 철회 시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그동안 고수해온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 '더 이상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이영희 장관은 27일 과천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노동부의 대책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온다면 우리 입장을 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월 국회에 제출된 사항은 다음 국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그 점에서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처리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지난 7월1일부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효력을 발생하며 비정규직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 개정은)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9월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정부로서는 기본적인 법 정신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실업자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안이 근본 해결책이 못 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면 손 놓지 말고 이 문제에 대처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며 "이 경우 정부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정부안이 여야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나 철회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데 정부안이 걸림돌이 된다면 정부안을 주장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한편,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정부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