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못짓는다" 건설업계 '초비상'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공급차질·가격 ↑ 우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건설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상한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 일정을 조율해 왔던 신규단지들의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일반물량 분양가를 올려 조합원 분담금을 줄여왔던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광명역세권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의 대형개발사업의 경우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사업지연은 가뜩이나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10만 가구에 못 미치는데다, 값싸고 입지 좋은 공공아파트 공급이 속속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민간 주택공급 부족사태 장기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시기조절해온 사업장마다 '난리'=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물건너가면서 이를 염두에 두고 분양시기를 조절해 왔던 수많은 사업장마다 온통 난리다.

대부분 지난 2007년 9월 상한제 시행 직전에 사업승인만 받아놓은 채 제도 변화와 경기를 감안, 분양 일정을 2~3년 이상 미뤄왔던 사업장들이다. 이들 프로젝트의 경우 또다시 장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해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적자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더 큰 타격이다. 통상 이들 사업의 경우 일반물량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는 사업방식을 적용해 왔다는 점에서 상한제가 유지되면 사업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서울시가 소형평형 의무비율 기준을 종전대로 유지키로 한 결정도 어려움을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공모형 PF개발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공모형 PF개발사업은 상당수 사업장이 공공택지의 상업용지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택지의 상한제 폐지가 무산되면 분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광명역세권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전에 출발해 4년이 지나도록 분양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치열한 출혈경쟁으로 높은 땅값을 지불하고도 분양가 규제 때문에 사업성을 맞추기가 어려워서다. 이는 이후 사업자가 선정된 1조3000억원 규모의 판교 알파돔이나 파주 운정 등도 별반 다르지 않다.

◇건설사, 분양 무더기 연기…공급부족 불보듯=벌써부터 건설사들도 분양을 무기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 은 상한제 폐지를 염두에 두고 올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었던 3000가구 이상의 공급을 미루기로 했다.

롯데건설도 재개발·재건축과 함께 그동안 공급을 늦춰왔던 파주 운정지구 등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기를 조절하고 있다. 이들 민간업체 입장에선 반값아파트와 보금자리주택처럼 공급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사업장 위치가 좋은 공공아파트가 대거 공급될 예정이란 점도 달갑지 않다.

이처럼 민간주택 공급 부진이 계속될 경우 향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앙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공공 2만8634가구와 민간 7만327가구 등 총 9만8961가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25.2% 줄어든 수치다.

더구나 이 기간 중 민간은 38.1%나 감소했다. 통상 주택건설 인·허가 후 입주시점까지 3년 안팎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주택건설 부진에 따른 수급 불안이 당장 내년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