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정부가 향후 정책기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흐름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너무 일찍 중단할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해 경기가 다시 침체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자산버블, 도덕적 해이 등을 키울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산버블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경계감을 드러냈다. 윤 장관은 “시중에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부문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자산시장으로 흘러갈 경우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경기급락 방지 및 대규모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비상조치들은 장기간 지속되면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구조조정을 저해해 경제 전체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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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윤 장관은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규모가 1.5% 내외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연간 취업자 수는 10~15만명 줄어들고 물가는 2%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경제성장률이 4% 내외까지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기업 투자지원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는 경제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정부, 산은, 기은,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 등이 금년 중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출자, 장기회사채 인수 및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윤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2년)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비정규직법을 정비하는 한편, 파견근로 허용업종(현재 32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과제"라며 "이번에도 이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다음 단계 도약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