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물건너가나

[부동산 주간브리핑]9월 정기국회서도 결정 여부 불투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국회 논의가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또 미뤄졌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여·야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어 적어도 올해 안에 폐지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해위)는 당초 20~21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들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취소됐고 임시국회는 이날 종료됐다.

지난 22일 통과된 미디어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논의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임위에서 바로 의결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해위 소속 여당 의원 측 관계자는 "미디어법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극심한 대립이 이어져 이번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논의를) 다룰 상황이 못됐다"며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돼도 야당의 반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초 당정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통과해 3월부터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반년이 다되도록 뒷전으로 밀렸다.

현재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뿐 아니라 85㎡ 초과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인상을 우려하며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현재 국해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인 박기춘 의원이어서 심사 진행에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여당 측 얘기다.


국해위 소속 민주당 의원측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의원 총사퇴가 논의되는 마당에 정기국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조차 의문"이라며 "요즘과 같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올 초부터 민간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기대하며 계속 사업을 미뤘는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때문에 건설·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올해 안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부터 우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적어도 정기국회에서는 폐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