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교육 "교원평가제 법제화 상관없이 내년 전국 확대"

"공교육 강화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법제화 여부와 상관없이 교원평가제를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안 장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교과부 출입 기자들과 '티 타임'을 갖고 "교원평가제는 공교육 강화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에 있을 때 교수평가제가 대학을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켰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교원평가제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공교육 강화는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교과위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며 "위원들께 내년 3월에는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매달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법률화가 우선이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교원평가제를) 현실화 시킬 생각"이라며 "올해 시범학교를 2배 이상 늘렸는데 내년에는 법제화와 상관없이 초중고교에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2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로 초중고 1570개교를 지정, 지난해(669곳) 보다 2배 이상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그는 "교사들마저 60% 이상이 교원평가제를 찬성하고 있다"면서 "꼭 실시하겠다"고 제도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교조 시국선언 사태와 관련해서는 "동명이인 등 어려움이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별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8월 31일까지는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이 있는데 그런 것은 최소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시국선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