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도 없는데 주차장 의무화 웬말?"

서울시 등 잇단 탁상행정에 주민들 '울화통'

#1. 직장인 전 모(35)씨는 두어 달 만에 자전거 출·퇴근을 그만뒀다. 서울 강남구 양재동 집에서 역삼동 직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양재천 자전거도로에서 나오려다 자동차와 부딪쳐 오른쪽 다리와 팔을 다쳤다.

자동차 운전자는 "왜 자전거가 차로 뛰어드냐"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려고 처음 구입했던 자전거는 도둑맞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도둑도, 자전거도 찾지 못했다. 보름전 새로 구입한 자전거는 이번 사고로 부서졌다.

정부의 녹색성장에 힘입어 자전거 타기 붐이 일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들은 수년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도심과 외곽을 잇는 자전거 전용 순환도로망을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건축심의 기준을 손 봐 아파트 등 건물을 신축할 때는 자전거 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에서 자전거 타기는 여전히 어렵다. 전용도로가 부족해 안전사고가 잇따르는데다 보도턱이 높고 길이 울퉁불퉁해 힘이 든다. 아파트 단지, 지하철역, 학교 등 자전거 주차장에선 도난 사고가 이어진다. 서울시와 정부가 꾸준히 발표하는 자전거 활성화 대책이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자전거 온라인커뮤니티 회원 윤 모(29)씨는 "서울의 자전거 도로는 인도에 줄만 그어 놓은 수준이어서 자동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며 "인구나 차량 규모,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은 지방보다 더 적극적인 기울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 도로는 총 728㎞다. 이 중 전용도로는 123㎞ 뿐이고 한강변과 여의도 등을 제외한 일반 전용도로는 50㎞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까지 자전거전용도로 207㎞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지만 전용도로 연결구간 공사, 교통체계 변경,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속수무책인 자전거 주차장 도난 사고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지자체 등에 자전거 활성화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새 자전거를 잃어버리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국내 자전거시장 현실"이라며 "자전거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난 걱정없이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전거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거나 공공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일본, 독일 등의 기계식 주차시스템이나 미국 워싱턴DC의 무인공용자전거 시스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로 분류, 이용자들이 교통체계나 법적용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단법인 자전거21 오수보 사무총장은 "자전거 시책은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교통당국, 국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자체별로 단기 계획을 산발적으로 쏟아내기보다는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