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 허가제 도입 등 촉구

"기업형 슈퍼(SSM) 출점 시 허가제 도입하라."

동네슈퍼와 대형유통사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이하 소상공인협회)는 19일 SSM 출점 허가제 및 지역경제영향평가,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수 지정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한나라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회에서 대책이 논의된 것은 고무적이나, 이미 전국적으로 400개 이상의 대형마트가 출점돼있기 때문에 SSM 등록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외국처럼 지역소상공인, 학계,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사전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지역경제 영향평가와 영업활동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자체에 설치될 대중소 유통업 간 사전조정협의회도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영업시간 및 품목제한 등의 제한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회는 대형유통사들이 자율경쟁을 주장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금과 기존 점포 인프라를 바탕으로 24시간 영업, '1+1 행사'(하나를 구입하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 경품 제공, 전단지 물량공세 등으로 동네슈퍼와 공정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부동산업자 등을 동원해 건물주에게 두 배 이상의 임대료를 제시하거나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제공해 목 좋은 동네슈퍼를 빼앗듯 인수해 구멍가게까지 시장을 잠식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힘과 자본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살아남을 영세 상인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무분별한 SSM 및 대규모 점포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