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위기 진상조사위 발족

미국 의회가 이번 경제위기 원인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의회는 경제위기 원인을 조사할 10인 위원회를 꾸리고 캘리포니아주 재무장관을 역임한 필 안젤리데스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 이름은 '웨이스앤민스'(Ways and Means Committee)로 정해졌다. 빌 토머스 전 의원(공화당)이 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민주당측 위원으로는 브룩스리 본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로버트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 히더 머렌 전 메릴린치 임원, 바이런 게오르규 라스베이거스 사업가, 존 톰슨 시만텍 회장 등이 참여했다.

공화당측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역임한 키스 헤네시, 피터 월리슨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 더글러스 홀츠 에킨 등이다.

의회는 위원회 구성과 함께 신용평가사 및 금융상품 조사, 규제 당국의 감독 실패 등 보다 세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소환장 발부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의회는 "경제위기 진상조사위는 9.11 테러 진상조사위를 본떠 만든 것"이라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창설에 기여한 페코라 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코라 위원회는 위원장인 페르디난드 페코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이 위원회는 대공황 위기 진상을 파악하고 새로운 규제 기구와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했다. 그 결과 SEC, FDIC의 창설과 더불어 투자 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했던 글래스-스티걸법안을 탄생시켰다.


새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이번에도 금융규제시스템 정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의회는 올해 안으로 규제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