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 시범지구 10곳 추가

서울시, 각 구청에 시범사업대상지 추천공문 발송

서울시내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지구 10곳이 추가 지정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공공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늘어남에 따라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주 각 구청에 시범사업 대상지 추천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수요를 파악해 가능한 많은 구역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또 공공관리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령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3차례의 실무협의 후 지난 9일 법령개정을 정식으로 건의했으며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의원입법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공공관리자제도의 법제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올 하반기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회에 협력하고 전담인력을 보강해 세부적인 업무기준과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치구 직원과 재개발사업 관련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지 신청을 받은 후 희망지역이 많으면 10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며 "시범지구로 선정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성수지구와 함께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