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공개한 의보 개혁법안은 합산 연간 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부부에게 5.4%의 부가세 부과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른바 '백만장자세' , '로빈후드세'로 불리는 부유세 도입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부유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5400억달러의 세수 증가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영보험 도입 등 의보 개혁 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고장난 의료복지 제도의 고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시작됐다는 말로 이번 법안을 높게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를 14일 백악관으로 불러 다음달까지 각각의 의료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다음달 휴회하기 이전 개혁법안의 상하원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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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공화당은 부유층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공영보험 도입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공화당은 불경기에 증세를 단행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의보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둘러싸고 양당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상원 재정위원회는 다음주부터 의보 개혁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