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미디어법 야당대안..적절치 않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민주당이 미디어법 대안을 낸 것과 관련해 "(종합편성 채널의) 보도부분에는 신문과 대기업이 진출을 제외한다면 너무 잔재주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미디어 산업을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데 보도는 안되고 다른 것 된다는 것은 새로운 칸막이를 만드는 것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내놓은 미디어법 대안에 대해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공식적인 제안이 아직 아니어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대안이 옳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는 종편채널에 대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소유를 허용하는 대신 보도전문채널과 지상파에는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2013년 이후 허용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2013년 디지털 전환이 되면 새로운 지평이 열려져야 한다"며 "때문에 2013년 이후에 적용하자는 내용은 논의 가치가 있는 소재"라고 말했다.

또 미디어법 개정안으로 일자리 2만6000개가 생긴다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미디어법 관련 보고서의 통계 오류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통계수치가 잘못된 데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미디어산업 개편은 KISDI 보고서에 근거했다기 보다 새로운 것을 하다보면 경쟁속에서 새로운 일거리, 먹을거리가 생긴다는 일반적인 산업 논리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KBS 이사진 인선에 대해서 "우연하게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와 KBS 이사진 임기가 종료된다"며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사 개편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놓고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MBC의 기존 방문진 이사 추천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계 대표성을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것 외에 규정이 없다"며 "법에 충실하게 방통위 회의에서 심도있게 결정할 것이며 (기존 추천권에 대한) 전례를 존중할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