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통위 '출구전략' 언급 있을까

IMF 현재 기조 유지 조언-미.일 침체 우려 여전

9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가 관심인 가운데 경계감도 커져가고 있다.

출구전략은 과도하게 시중에 풀린 자금이 경기회복 이후 물가 급등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회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출구전략 실행 여부에 대한 조언은 7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연례협의 결과에서 우선 나타난다. IMF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정부의 예산을 볼 때 내년에도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고 자율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는 현재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융.경제 위기의 진원지이자 문제 해결의 단초인 미국도 출구전략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미국도 현재 경기 침체가 진행형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경기하강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됐다”며 “경기침체로 빚어진 출혈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의 초입에 놓여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일본도 일본은행(BOJ)이 회사채 등을 담보로 무제한 자금을 빌려주는 등의 긴급자금지원 프로그램 만기를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9일 금통위를 마친 뒤에는 금리 동결과 함께 집값이나 원자재가 등 불안요인에 대해 포괄적 우려를 내놓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은은 금리 인상으로 상징되는 협의의 출구 전략은 선진국 등의 금리 움직임과 국내 경기의 가시적 회복 여부를 지켜본 뒤 사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외화자금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 주택담보대출을 조이는 등의 광의의 출구전략은 정부와의 보조를 맞추면서 서서히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계와 연구기관에서는 겨우 회복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포함한 섣부른 출구전략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는 신중론을 주로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