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성장률전망 1%P↑ "더 올릴 수도"

(종합)올해 -3%, 내년 2.5%… "2분기 성장률 반영해 추가 상향 가능"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한 뒤 2010년 2.5%의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가 밝힌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보다 높아진 것이다. IMF는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4.0%, 내년 1.5%로 내다봤다.

IMF 협의단은 지난달 25일부터 7일까지 정부와 금융기관들과 연례협의를 가졌으며 이날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IMF는 이미 지난달 24일 세계은행 개발경제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약 1%포인트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IMF는 "올해와 내년도 한국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을 반영해 추가로 성장률을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 수비르 랄 IMF 한국담당과장은 "정부 당국의 신속한 재정 통화 금융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다.

즉 IMF는 당국의 신속하고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정책 대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정도가 제한적이었고 산업생산과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성장이 완만해 향후 수출회복세는 제한적이고 고용여건 악화와 가계 및 중소기업의 부채로 인해 내수시장 회복 역시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정부의 예산을 볼 때 내년에도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으므로 자율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질 때까지는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당국의 신속한 원/달러 유동성 공급과 통화정책 완화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잘 견뎌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은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고 금융시장이 크게 정상화됐으며 신용 경색 위기를 피한 뒤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는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 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당국의 중기 재정건전화 목표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중기적으로 세입확충, 세출조정 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은 지금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에 좋은 시점"이라며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서비스 부문 등 내수에서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