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예외 '보금자리론', 반사익 볼까

주택담보인정비율, 종전대로 60~70% 적용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반사효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에 관심이 쏠린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제한과 상관없이 종전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70%로 높게 적용되는 탓이다.

다만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를 할 경우 판매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주금공에 대출 자산을 넘기기 전까지 2~3개월간 은행 실적으로 잡히는 탓에 은행들이 취급을 꺼릴 수 있다는 얘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주금공의 '금리설계 보금자리론'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 이 상품은 1년 이내의 거치 기간 동안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이후엔 최저 연 5.9%의 고정금리로 전환된다.

4가지 보금자리론 가운데 이 상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 5월엔 전체 판매액의 81%(3561억원)를 차지했고 전달엔 63%(3083억원)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일반 보금자리론만 판매하고 금리설계형은 취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9개 은행만 판매한다.

국민은행이 신규 취급을 검토한 이유 중 하나는 높은 LTV.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LTV가 종전 60%에서 50%로 낮아진다. 하지만 금리설계형 보금자리론의 경우 예외가 인정돼 여전히 60%가 적용된다.

나머지 3가지 보금자론의 LTV는 무려 70%에 달한다. 이런 장점 탓에 높은 LTV를 원하는 고객들이 보금자리론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단 얘기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 (0원 %)은 6일부터 4종류로 확대했고, 기업은행 (14,250원 0.00%)도 보금자리론 판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직접 규제할 경우 보금자리론 판매가 외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대출 실적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들이 보금자리론을 먼저 줄일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금자리론은 은행 재원으로 판매되는 탓에 일단 은행의 대출 실적으로 잡힌다. 통상 2~3개월 후 자산유동화증권(MBS) 발행을 위해 주금공이 대출 자산을 사면 그만큼 은행 실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주금공은 지난 1일 금융당국에 대출 점검 대상에서 보금자리론을 빼 달라고 건의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은행들이 총량 규제 때문에 보금자리론 판매를 줄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고정금리인데다 실수요 위주의 서민대출란 점을 감안해 은행계정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