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없는 학교' 457곳 지정

교당 1.3억원씩 1차년도 600억원 지원…"사교육비 절반 이하로"

전국 457개 초·중·고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 없는 학교' 공모에 참여한 전국 987개 초·중·고교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1차 심사를 통과한 501개교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거친 결과 초등학교 160개교, 중학교 142개교, 고등학교 155개교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사교육 없는 학교'는 방과후학교의 강화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 교육으로 흡수하려는 학교로, 3년 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까지 600개교, 2012년에는 1000개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사교육 수요가 있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는 학교도 균형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학교에는 3년간 예산이 지원되며, 1차년도의 경우 한 학교당 평균 1억3000만원씩 모두 600억원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별 학급수에 비례해 예산을 배분하되, 교육청의 운영계획과 추진의지, 추천 학교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10%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각 학교는 지원된 예산을 시설비, 운영비 제한 없이 학교 특성에 맞게 교원 인센티브, 보조강사 및 행정전담 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교육시설 확충, 학생 학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번에 선정된 학교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수 학교운영 모델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교육 없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토록 권고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한 학교당 평균 4명씩 모두 1800명의 인턴교사를 집중 배치해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교과부는 지정된 학교에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실시되는 운영성과 평가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선정 직후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며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