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에너지빈곤가구 없앤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저소득층 냉난방 개선작업가구 7만→36만가구로 확대

#사례. 에너지 정치센터에 따르면 2008년 8월을 기준으로 서울 노원구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가구수는 20만809호다.

이중 지난 1년간 가스가 끊긴 경험이 있는 이들은 1032곳에 이른다. 가스요금을 낼 돈이 모자라서다. 평균 8만2000원을 못 내서 2개월 반 가량 요리·난방용 연료를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

이같은 에너지 빈곤층을 2013년까지 3분의 2수준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0%까지 없애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나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빈곤층 해소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녹색위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가구(광열비 기준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의 수는 2009년 현재 123만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단열·창호시공이나 보일러 교체, 난방물품 지원 등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 대상을 현재 7만가구에서 2013년 36만5000가구로 5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구당 열효율 개선률 또는 열손실 감소율이 8~40%에 이르고 에너지 빈곤가구수는 2013년까지 89만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임대아파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는 사업도 2006년 2962호에서 2009년 9697호로 늘린 데 이어 지속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에너지설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바꾼다.


아울러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정 에너지사용량 개념을 정립해, 기본권으로서 '최저 에너지 사용기준'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어촌 상하수도 확충을 통해 가뭄지역 물 부족을 해소하고 △숲가꾸기, 탄소순환마을 조성, 수변녹지 조성, 중소규모 댐건설 등 사업을 통해 서민 소득증대를 위한 고용창출 등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녹색위는 "취약계층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원격진료사업 확대, 기후변화 구호체계 강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