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줄여 녹색투자 물꼬 튼다

정부가 5일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 유입 원활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시장 기능에 의존한 금융구조로는 녹색 산업에 충분한 자금을 끌어 모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제를 저탄소·녹색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구조 전환에 '녹색산업' 발전이 필수적이지만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 기업으로서는 이들 산업에 선뜻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기에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안은 산업의 성장 단계별·기업 규모별 특성에 따라 자금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자본과 정부 재정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녹색인증제'로 투자 대상 명확하게 =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녹색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민간에서 녹색금융 상품을 출시하더라도 투자할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자금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특정 기술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녹색 인증을 부여하고 여기에 소득 감면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녹색 투자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해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핵심 녹색산업은 △상용화 단계이거나 향후 2∼3년 내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을 선점할 때 부품·소재·장비 수출에 도움이 되며 △중소기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효과가 크고 △투자가 이뤄지면 급속하게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것 외에 △연구개발(R&D) △상용화 △성장 △성숙 단계 등 녹색산업을 시기별로도 구분해 맞춤형 자금 유입이 이뤄지게 유도할 방침이다.


시장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R&D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에 중점을 둔다. 성장·성숙 단계에서는 자본 시장을 통한 장기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되 세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여준다.

◇대기업·은행이 '그린카' 협력업체 공동 지원 = 정부는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해 나갈 산업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LED 조명' 분야를 예시했다.

먼저 정부는 하이브리드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 협력업체가 설비를 확충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6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금은 완성차 업체와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마련한다. 투자금 이외에 추가로 자금이 소요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완성차 업체와 중소 협력업체가 체결한 설비계약을 토대로 은행이 협력업체의 설비 관련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브리지론'도 도입된다.

LED 조명은 초기에 교체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LED 교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ED 리스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은 LED 조명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리스 회사로부터 연 4∼5% 수준의 낮은 금리로 5년여 동안 장기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설의 LED 조명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에 녹색펀드가 직접 투자하거나 민간 LED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