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확대회담, 기축통화 기후변화협약 등 핫이슈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2009.07.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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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선진국 갈등 증폭되나?

주요 8개국(G8) 확대 정상회담이 오는 8~10일 이탈리아 라킬라에서 개최된다. G8과 브릭스(BRICs), 한국 등 주요 신흥 강대국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는 특히 달러 기축통화 문제와 선진-개도국간 이견차가 큰 기후변화협약 논의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브릭스 국가들은 확대회담에서 새로운 기축통화를 중심 의제로 제안할 계획이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G8 확대 회담에서 새 기축통화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이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연간 재정안정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경제정책이 반영되는 달러 대신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초국가 기축통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인도도 달러화 흔들기에 가세했다. 슈레시 텐둘카르 인도 총리실 경제자문위원장은 지난 3일 프랑스 엑상프로방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 "인도가 달러화에 집중된 외환보유액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G8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G20 회의에 이어 이번 G8 회담에서 중국, 인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또 한번 초국가통화 창설을 주장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견도 이번 G8 회담에서 첨예한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중국은 선진국이 기후변화를 신흥국들을 견제하는 장치로 삼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허야페이 외교부 부부장은 성명을 통해 "기후 변화라는 구실 아래 보호무역을 추진하는 행위를 결사 반대한다"며 "이는 세계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선진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허 부부장은 이와함께 "G8은 국제 문제 대응에 있어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G20이 국제문제 위기 대응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역할론'은 그동안 선진국으로 이뤄진 G8 회의가 개도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쌓여온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26일 2020년부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조정 조치나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웨덴도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할 수 없으며 개도국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들은 이번 회의를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국제회의를 앞두고 선진국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들의 집단적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편 경기부양 '출구전략'과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무역 문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또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회사 임원 보수제한, 기업지배구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시스템 개혁 방안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번 회의에는 G8 국가 이외에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 경제 강국과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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