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금 활용 녹색투자 '1석 3조'

[녹색투자 촉진방안]왜 나왔나

-녹색산업에만 자금투자…녹색산업 발전
-재정부담 최소화
-유동성 활용해 위기이후 인플레이션 우려 축소

정부가 5일 민간자금을 활용한 녹색투자 방안을 내놓은 것은 무엇보다 녹색산업 발전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에 돌려 위기이후 찾아올 인플레이션 우려도 잠재우는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탄소·녹색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등에 투자가 이뤄져야 하지만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 회임기간이 길어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되지 않았다.

일부 마련한 자금도 녹색산업에 투자됐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녹색산업 관련 주식·채권에 투자한다는 녹색펀드가 출시됐지만 대부분 대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등 일반펀드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정부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하고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을 마련했다. 녹색산업을 명확히 하고 인증된 기술과 프로젝트에만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핵심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네덜란드는 은행이 세제혜택이 부여된 녹색채권을 발행하거나 녹색펀드의 지분을 매각해 녹색사업에 투자 또는 장기저리 대출하는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4500개 프로젝트에 80억 유로를 투자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낸 상태에서 특정산업에 대규모 재정지출을 할 수 없는 것도 고려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구개발(R&D)이나 상용화 단계에서는 정부나 금융공기업이 보완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성숙단계의 녹색산업에까지 대규모 재정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시중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에 활용함으로써 위기극복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미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그동안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시중자금 흐름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돈이 돌지 않는 곳에 유동성이 가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고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