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을 활성화하고 녹색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관계부처 담당국장과의 일문일답.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6일 발표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나온다. 무작정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물과 금융을 접목해야 한다.
-녹색 장기예금이 5년 만기인데 1년 만기 금리를 적용하면 매력이 없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5년짜리 예금을 들면 3.5%의 금리를 받는데 과세하면 3% 수준이다. 1년짜리 예금을 들면 3%의 금리를 받는데 비과세하면 5년 만기와 비슷해진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유럽 등 선진국에서 녹색투자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 한국에서도 녹색관련 금융상품이 잘 팔리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수요는 많다.
▶(조인강 금융위 기획조정관)발행당국이 적정수준까지 이윤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주영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필요에 따라서는 1년 만기 이상의 금리로 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사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충분히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녹색 장기예금 등 언제 나오나.
▶(조인강 금융위 기획조정관)녹색인증제도가 먼저 도입돼야 하고 세제혜택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연말에 준비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녹색예금이나 펀드로 조성된 자금이 녹색산업에 제대로 투자되는지 어떻게 아나.
▶(주영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안전장치가 녹색인증제다. 인증한 프로젝트에 60%가 반드시 가도록 감독할 수 있는 체제도 만들고 감독당국에서 이행을 점검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100% 다 하지 않은 것은 위험이 높은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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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처럼 버블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IT와 녹색기술(GT)은 차이가 있다. GT는 기존 산업에서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인증제를 먼저 마련하고 지원 메커니즘을 같이 만들면 큰 버블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증 범위에 따라 버블이 생길 수 있지 않나.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분야별로 다르다. 인증 범위를 좁혀도 버블이 형성되기 어려운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는 넓게 해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녹색인증 관련해 국내에 전문가가 풍부한가.
▶(진흥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환경정책평가원 등 전문가 집단이 많다. 해외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볼 생각이다.
-이산화탄소 저감 등 환경 관련된 기술 인증을 8월까지 다 할 수 있나.
▶(안문수 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3분기까지 마무리하겠다.
-녹색기업을 따로 확인하는 이유는.
▶(주영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녹색펀드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증권,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녹색기술로 인증 받았는데 녹색기업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그렇다. 예컨대 삼성중공업이 풍력발전을 한다고 삼성중공업이 발행하는 모든 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에 세제혜택을 줄 수는 없다. 매출 대부분이 조선이고 풍력은 조금일 것이기 때문이다.
-친환경 자동차, 발광다이오드(LED) 예를 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조인강 금융위 기획조정관)그린카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전체산업의 연관성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LED 조명도 에너지절감이나 그린에너지의 대표적인 산업이다.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LED는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85~90% 정도다. 개발을 촉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 다른 나라 시장도 확보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탄소배출권 시장 어디에 설치되나.
▶(주영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다. 설립지역은 기본계획이 마련된 다음 세부계획이 나올 때 논의될 것이다.
-에너지절약기업(ESCO)의 예를 들어 달라.
▶(진흥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ESCO 등록기업은 143개다. 주로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으로는 삼성에버랜드가 ESCO 사업을 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 등을 만들어주고 에너지 절감비용을 투자비로 회수하는 기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