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상틀 격상, 검토하지 않는다"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개성공단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목적의 고위급 회담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의 (교착 등) 문제는 협상틀의 문제인지 남북간 기본입장 차이의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협상틀의 격상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양측 대표단은 지난 2일 개성에서 만나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 측은 90일 이상 북한에 억류돼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 문제를 우선적으로 제기했고 북측은 지난달 11일 자신들이 제기한 '토지임대료 5억달러 지급'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집해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천 대변인은 "이미 북한은 지난해 3월부터 개성의 우리 인원을 추방하는 등 연락·회담 채널을 지속적으로 차단해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이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수차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 '어떤 의제로든 대화를 하자'고 얘기했지만 북측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관계가 빨리 정상궤도에 진입해 개성회담 외에 다양한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회담 격상 문제는 (유 씨 문제 등) 개성문제 외에 전반적 남북관계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 대변인은 지난 2일 북한이 동해상에 4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나 이처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긴장고조)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성공단 운영 관련 차기 회담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미 3차 협상시 개성현안 전반을 다룰 실무본회담과 구체적 현안을 논의할 실무소회담을 제안한 만큼 우리로서는 이미 차기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북측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일정에 대해선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