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먼저 해결돼야"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7.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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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토지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는 차제로 남측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조건을 풀어줄 용의를 다시금 표시하며 성의에는 성의로, 아량에는 아량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개성공단 운영 관련 제3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린 지난 2일 저녁 "우리가 제시한 토지임대료의 기준(5억달러)이 남조선과 다른 나라 특구의 보편적 실례로 보나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성과 가치, 그 전망으로 볼 때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우리 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개정 문제와 관련해 이미 지난(6월11일,19일) 접촉들에서 포괄적인 안들을 제시한 것만큼 이번 접촉에서는 그 가운데서 가장 선차적이고 기초적인 토지임대료 문제부터 토의하자고 하면서 그와 관련한 우리 안의 취지와 타당성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측은 개성공업지구 계약개정과는 관계없는 문제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기본 문제 토의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얼토당토 않은 궤변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떼를 썼다"며 "개성공업지구에서 지금까지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선중앙방송은 "남측은 처음부터 실무접촉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서 깊은 연구도 없이 우리 안을 무턱대고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무접촉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들을 들고 나와 복잡성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와 마주앉아서는 대화와 진정성을 말하고 돌아앉아서는 대결을 고취하는 행동을 놓고 실무접촉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부 당국자들 자신이 비핵·개방·3000이요, 단호한 대처요 하면서 분위기를 더욱 더 흐려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날 협상에서 우리 측 대표로 참가했던 김영탁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새로운 회담운영 방식을 제의하는 등 지난 회담보다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임했지만 북한 측은 토지임대료 우선협의를 주장하는 등 전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억류 근로자 문제는 (북측과의) 협의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내놓으라,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할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양측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차기 회담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회담을 종료했다. 차기일정은 추후 협의를 거쳐야만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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