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정규직 문제,국회서 빨리 해결해야"

제3차 민관합동회의서 "사용기간 연장후 근본적인 해결책 찾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비정규직 개정안 무산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와 관련, "여야 의원들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야한다"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정치권의 대타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규직 근로자는 일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가장 힘든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인 만큼 지금은 여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기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 방안"이라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만큼 일단 국회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적절한 기간만큼 연장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다보니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를 입고 있고 기업인도 답답할 것"이라며 "처음에 법을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여야 합의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을 일단 일정한 기간 연장한 뒤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한 기업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 2년 적용 조항을 3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당초 법안대로 2년간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