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관리제 취지공감, 전국확대는 신중"

국토해양부는 1일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도 전면 도입 발표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서울시의 시범사업 등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는 지난달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단'이 제안한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결정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제도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데 대해선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타 지방자치단체 및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혼선을 방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전국적인 제도 개선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제도개선안과 관련해 서울시 및 여타 지자체를 포함한 전문가와 3차에 걸쳐 실무자회의를 열었지만, 세부 보완 사항이 많아 구체안에 대해 합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등 지자체는 서울시와의 재정 및 인력 등 여건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택협회 등 민간단체의 경우 민간 영역의 축소 등을 우려해 개선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선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과 여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