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이런 국회가 왜 필요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야기된 조문정국이 급기야 야당의 국회등원거부사태로 이어지면서 우리 정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국회의원이 되면 맨 먼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라는 선서를 한다고 한다. 물론 이 선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이며 또한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 국회의원이 이 선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원 자격 또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단 국회의원이 되고나면 이들은 모두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는 이유에서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고 따라서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웬만한 불법행위는 면책받기 십상이다. 그래서인지 국회의사당에서는 욕지거리와 폭력이 난무해도 그 누구도 문책 받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전기톱, 대못질, 쇠망치 까지 등장하여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을 놀라게까지 하였다. 실로 국정을 다루는 국회인지, 아니면 싸움장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물론 이런 행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진풍경이다.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에 이르는 경제 강국의 정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타협하려는 마음이나 자세라도 가졌으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기 일쑤이다. 이러다 보니 정치가 사회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렇게 사회갈등이 심화되면 그동안 우리가 애써 이룩해놓은 경제발전의 동력까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비용’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까지의 OECD 2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민주주의 경험 부족으로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만약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OECD 평균수준만 되더라도 2002-2005년 평균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1만 8602달러에서 2만 3625달러로 5023달러가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우리 정치가 사회갈등을 유발시키고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이렇게 민생현안을 돌보지 않고 국가발전의 걸림돌 역할만 하는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필자의 뜻대로라면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국회는 즉시 해산시키고, 소임을 이행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제를 적용하여 세비 및 활동비 지급을 중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세비와 활동비 명목으로 받는 연간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보좌진에게 지급되는 보수까지 합치면 매달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소요된다고 한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익을 해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짧은 기간 동안에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동안 경험부족으로 인한 미숙함으로 혼란을 겪었다고 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혼란을 계기로 우리 정치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때마침 그동안 정치외면과 정치부재로 비판받아왔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중도정치를 내세워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타협을 통한 사회대통합의 필요성을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타협을 바탕으로 의회정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