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확충,위기방어 역할 미흡"

한은 컨퍼런스 "위기시 상황악화로 인식돼 사용 어렵다"

외환 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외환보유액 확충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등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위기시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면 위기 상황 악화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9일 내놓은 한은 국제컨퍼런스 결과(6월2 ~ 3일 개최)를 보면 당시 종합토론에서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는 “신흥시장국가들의 위험 방지를 위해 외환보유액 축적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는 효과적이지 않고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통화의 국제화, 역내통화통합도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회의적”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유럽중앙은행(ECB), 신흥시장국간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한국경제의 외환위기 위험 노출 원인에 대해서는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의 예대율과 유동외채 비율이 증가하고 채권 만기 불일치 현상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슈아 아이젠만 미국 캘리포니아대(산타크루즈) 교수는 외환 보유액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외환 보유액을 쌓아둔 신흥시장국가에서는 위기 충격의 완충 역할을 위해 이를 사용하고 싶지만 국가신용도 악화의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브라질, 칠레, 한국 등 다수의 국가들은 외환보유액 소진보다는 환율 절하를 택해 교역 조건의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됐다고도 했다.


통화 스와프의 효용성에 대해서 아이젠만 교수는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는 위기 가능성의 완화 신호는 됐지만 위기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는 미흡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확충, 역내 통화스와프 라인 구축 등의 자구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규제과 개별 기관 건전성 규제에 대한 회의론으로 시스템 리스크에 측정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인준 서울대 교수는 “최적이라고 판단한 개별 금융기관의 선택이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시스템 리스크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 측정 수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