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소송 원고 모집

"실제 소송가능성 낮아.. 일본시민단체에 힘싣는 상징적 의미"

한국 시민단체가 아시아 침략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일본 지방정부를 제소하겠다며 원고를 모집하고 있어 화제다.

아시아역사연대는 "일본 에히메에서 역사왜곡 내용의 지유샤·후소샤 교과서 2종이 채택되지 않도록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저지 소송을 진행한다"며 "한국에서도 이달 말까지 2000여명의 원고를 모집해 소송에 참가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단체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를 '1차 가해'라고 한다면 그런 가해행위를 정당화·미화하고 미래세대에게 교육시키려는 행위는 피해자 및 피해민족에 대한 '제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또 "이 2차 가해의 주범은 일본의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며 공범은 새역모의 역사교과서를 검정·합격시킨 문부과학성과 이를 교과서로 채택한 교육위원회"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국제사회로 복귀하면서 근린 제국에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등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군대포기, 전쟁포기, 평화주의에 근거한 일본 개혁을 조건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소샤 지유샤판 역사교과서는 일본의 근린제국 조항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며 "이는 우호적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부정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에 긴장·갈등을 부추겨 평화로운 삶을 누릴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서남부 시고쿠 지방에 위치한 에히메 현은 지난 2005년 후소샤 지유샤 2개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정식으로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은 4년마다 한 번씩 역사교과서를 검정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일본 에히메현 시민들이 '에히메 교과서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모임)'을 꾸려 지난 2005년 이전부터 일본 에이메현 지사와 에이메현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현재 에히메 현 내에 중학교는 총 159곳으로 이 중 6개 학교가 역사왜곡 내용의 교과서를 채택해 수업에 활용 중이다.


아시아역사연대는 지난 2005년에도 이 소송에 참가한 바 있지만 '원고 적격(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참가가 거부된 바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일본 시민들이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운동을 펼치는 데 해외 국민들의 참가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에이메현 내 지원모임 등 단체에 힘을 싣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같은 활동이 진행되며 미국·독일 등지의 한·중 동포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이름(한글·한자 모두)과 소속, 연락처(메일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어 아시아역사연대([email protected] / 팩스 02-720-4632)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 단체에 전화(02-720-46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