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등급 신용도 개인도 보증서비스 받는다

신용이 낮은 개인이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 한도를 확대하도록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신용등급 1~10등급 중에서 신용도가 7~9등급인 개인들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법령상엔 이들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달 30일부터 제공되는 보증서비스는 최고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현재 4억원까지만 가능한 소기업 보증한도가 8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재보증비율도 현행 60%에서 80%로 높아진다. 재보증 한도액도 현행 2억~3억원에서 4억~5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에게 대신 이행한 보증채무를 원래 채무자에게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및 신용정보회사에게 유동화채권 형식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신보재단이 구상채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태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