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혼란우려'금감원 미스터리 쇼핑

(상보)증권사 소액결제 스트레스테스트..한은 'CMA발 혼란가능성' 우려

금융감독 당국이 증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여에 대비해 자금이동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또 증권사들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 발행과 관련 불공정 거래 방지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미스터리 쇼핑(판매현장 암행감시)을 진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CMA 카드와 관련 불완전판매와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CMA 과당경쟁과 자금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상태다.

금감원은 우선 이달부터 CMA 신용카드가 발급된 이후 현재까지 CMA 계좌수와 잔액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달 들어 19일 현재 CMA 총 잔액과 계좌수는 각각 38조5000억원과 876만5000계좌로 집계돼 지난달말에 비해 각각 0.3%와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CMA 신용카드 모집건수도 1만826건으로, 하루 평균 721개 가량 신규 발급됐다.

금감원은 감독 강화와 함께 은행 급여 계좌가 대출 때 더 유리하다는 현실적 요인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고객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광고나 과다한 경품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CMA 자금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증권사들의 건전성 악화 우려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적정 수준 이상의 고수익을 제시하는 CMA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상품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도 증권사의 CMA 상품이 단기자금을 끌어모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등 자금시장의 교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금감원 등에 전달했다. 지급준비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지급결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CMA의 RP(환매조건부채권)형의 경우 지급준비금 규정이 없고 편입자산의 만기도 1 ~ 2년에 이르러 금융시장이 일시 경색됐을 때 결제를 못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CMA에는 종금형, 머니마켓펀드(MMF)형, RP형이 있으며 전체 CMA 가운데 RP형의 비중은 65%에 이른다.



이성태 총재 주최로 지난 19일 열린 시중은행장과의 금융협의회에서도 “CMA로의 자금 유입 현상이 금리인상 경쟁과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증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