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는 공무원, 과장진급 힘들어진다

공무원이 과장으로 진급할 때 고위공무원 진급심사에 활용되는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의 중견관리자인 과장급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과장급 승진시에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역할연기' 등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해 다수의 평가자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영국·미국 등 선진국 정부나 대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 제도는 2006년 6월부터 우리 정부가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실시할 때 도입했다. 올 5월까지 역량평가 대상 1297명 중 14.5%에 해당하는 188명이 역량평가에 통과하지 못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행안부는 다음달 중 행안부 소속 과장승진 후보자(복수직 서기관) 30명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시범실시한 후 이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전 정부부처의 과장승진 후보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과장급은 정부의 정책개발과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적재적소 인사관리가 중요함에도 여전히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이 관행화되는 등 체계적 능력검증 시스템이 미비돼 있다"며 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또 "최근 대국대과 형태의 정부조직개편으로 과의 업무범위와 직원 수가 크게 증가하여 과장급에 높은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과장급에 대한 역량평가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