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최근 환경변화, 산업정책에 영향"

수출성과, 산업성과 평가에 중요한 지표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22일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의 변화가 산업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경제 컨퍼런스(ABCDE)'에서 "산업정책에 관한 논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타게팅이 바람직한 산업정책인지 또는 정부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산업성과를 평가하는데 수출성과는 중요한 지표"라며 "산업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출이 산업정책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반대론자는 산업정책이 수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촉진 및 유치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혼합된 수출정책 집행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산업정책에 대한 논의는 실제 정책 집행과 추진상황 검토 등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